[티티엘뉴스] 손실보전금 지급제도에 대한 한계 및 대안을 찾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 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27일 한국소상공인여행사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전국호프연합회, 손실보전금사각지대에놓인소상공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과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수석부대표, 이학영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팀장, 민병덕, 이동주 간사 외 코로나피해지원팀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손실보전금 지급 애로사항 발언과 코로나 팬데믹 기간 누적된 피해회복 대책 마련, 향후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실질적인 매출 제로 상태를 겪어왔던 여행업계는 손실보전금 미지급건, 국내여행사 법인등록 차량(15인승 이하승합)사용 허가 요청 건, 산업의 회복과 고용의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의 내용들을 제안했다.

2020년부터 해외 항공편이 막히고 7일 간의 자가격리로 실질적 영업을 하지 못했던 여행업계는 본업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종사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 및 부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여행업계는 손실보전금에서 매출이 제로인 업체는 신속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점을 지적했다. 한국소상공인여행사협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면허세, 등록세 등 국세, 지방세 납부는 물론 영업보증보험등을 가입하고 언제라도 여행이 시작되면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임대료 관리비, 고용유지지원금등은 모두 지출하고 있었으며, 휴업 신청 또한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매출 제로라는 이유로 휴업 또는 폐업으로 간주해 아직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여행업계는 "확인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영업활동에 대한 근거(영업사실증명서류) 자료를 요구하지만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요구"라며 "이에 해당하는 많은 여행사들이 소외감으로 실의에 빠져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여행업은 매출이 제로임을 건의해왔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니 정부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관련서류로 소상공인여행사 부가세증명원 첨부 및 거래내역 등을 제출했다.

손실보상 미지급 외에 여행업계는 다양한 상품으로 지역 국내 여행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여행사들의 영업증진을 위해 국내여행사 법인등록 차량(15인승이하)을 허가를 요청했다.

현재 법률상 렌트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상당하다. 법인소유 승합차량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렌트카를 대여하여 고객을 유치 할 경우 렌트카법 위반으로 모두 불법행위가 된다.
때문에 허가받은 버스(25인승 이상)를 대여할 수 밖에 없고 차량비용이 높아져 양질의 여행 상품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국내외 여행업에 한정해 순수한 관광 목적으로 사용, 직원 또는 가이드만 운전, 차량만 대여는 불허(위반시 해당 업체 허가 취소)를 조건으로 법인소유 승합에 대한 상용목적 허가를 제안했다. 

법 개정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3년 가량 시범 운영 후,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차별화된 지역 전문가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여행업자들은 국내여행의 경우 안전여행, 소규모여행이 중심이 되는 여행 형태로 바뀌는 가운데 골목상권에 훤한 소상공인여행사들이 주체가 돼 내외국인의 여행을 진행한다면 지역관광산업 발전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회복과 고용의 창출을 위한 정책도 제안됐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여행사가 3개월 내에 업무 복귀 예정 중이나, 1인 기업이 태반인 소상공인 여행사는 수요응대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절대적 충원이 요구되고 있다. 회사 자체적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도 태반이다. 기존 직원들은 고용유지 지원급이 종료됨과 동시에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2021, 2022년도 관광학과 졸업생을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 지원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한시적으로라도 급여 보전으로 전환한다면 세금의 추가 투입없이 여행업의 회복을 지원 할 수 있고, 여행업이 회복 후에는 고용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