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넷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감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중대형 안전사고 책임자 처벌강화 △법과 제도의 개선 등 정책제안 등의 활동에 나서겠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의장 이보영), 등 40여 명 시민단체가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발대식(이하 국민생명안전넷)을 10월25일 개최했다. 이와 함께 대리수술, 유령수술에 관한 제6차 공익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에 추대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발언했다. 또한 송 의장은 "앞으로 우리 국민생명안전넷은 필요하다면, 병원을 하나하나 찾아가 현장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등 잠재적 살인행위인 중대범죄 행위를 척결하라고 촉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생명안전넷은 발대식을 개최하게 된 경위와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야말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근본적 문제이다. 국민권익위가 밝힌 것처럼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국민생명안전넷은 병원을 비롯한 국민생명 관련 모든 기업과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등 정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안전책임자에게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큰코다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생명과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생명안전넷은 이 땅에서 또다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경계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며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발대식 선언문 중 주요 전문이다. 

국민권익위가 밝힌 것처럼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따르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입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야말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대식을 하는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는 병원을 비롯한 국민생명 관련 모든 기업과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등 정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안전 책임자들에게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큰코다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생명과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는 이 땅에서 또다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경계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며 즉각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4가지 큰 활동유형입니다.

하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감시 활동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사고와 범죄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할 것입니다. 

하나 책임자 처벌강화 활동 
책임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활동
안전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하나 법과 제도의 개선 등 정책제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예방 대책을 촉구하거나 제안하는 등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는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연대체로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의와 싸울 것을 선언하며, 앞으로도 강력한 대응과 행동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김성호 기자 sung112@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