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윤석열 새 정부가 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 원씩 총 3조 원 규모의 금융 및 재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5월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관광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도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인수위는 관광업계, 학계,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관광분야 국정과제를 정했다. 주요 국정과제는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금융 및 재정지원 △관광업계 재건을 위한 법·제도·협의체 정비 △관광 활성화 위한 ‘민관 협업 프로젝트’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스마트한 디지털 관광기반 조성 등이다.

우선 여행업과 국제회의업 등 30여 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금융지원을 지속한다. 올해 6300억 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 융자(시설 및 운영자금)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황유예 및 이자 경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인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은 연장하고, 그동안의 누적손실에 기반한 피해지원금도 추경 통과 즉시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여행업도 소상공인 소기업에 포함해 온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로드맵에서도 여행업을 소상공인·소기업과 함께 피해보상한다고 밝혔다”며 “여행업에 대한 보상 강화가 공약이었던 만큼 향후 업계와 정부부처와 논의해 추가 정책 지원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관광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문적인 민·관 정책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35년 전인 1987년에 제정된 관광진흥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비대면 등 새로운 관광분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관 합동 관광정책 협의체를 신설해 관광비자 발급 재개, 국제선 항공 증편, 출입국 편의 제고 등 국제 관광시장 기반도 복원한다. 관광기금 확대 및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검토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여행 가는 달’을 개최해 7~8월 여름휴가 동안 국내 여행 분위기를 조성한다. 8월에 열리는 ‘서울페스타 2022’는 민관 협력 쇼핑 관광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연계에 외국인의 방문을 유도한다. 2023~2024년은 가칭 ‘한류 관광의 해’로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캠페인도 진행한다. 한·중·일 입국 절차 간소화를 통한 동북아 권역내 관광교류 확대,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수혜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관광벤처 육성과 관광산업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혁신적인 기술 융합형 관광벤처 1200개를 발굴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선도기업 200개, 유망 관광유니콘 3개 육성 등 관광벤처의 고도성장을 지원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오는 2027년 50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매년 400~500억원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수혜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근로자휴가지원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 부담시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도 50% 이상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중은행 여행적금 등과 연계한 국내 여행 활용 금융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청년들이 여행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 이자율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문체부, 금융당국 등과 논의한다.

또 지역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영·호남 연계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강원-경북 내륙 지역 활성화를 위해 4조 5000원의 대규모 광역관광개발을 추진한다. 지역 관광 거점도시도 현재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외 5곳을 추가 지정한다. 각 지역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자체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