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in Problem

2.불투명한 관광기금 여행공제회 문제

문체부 관리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불투명성 여전

여행공제회, 관협 방치… 보증보험 사각지대 커져

관광 기구·협회 등 가이드라인 없는 운용 불신 팽배
 

지난 72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40여 년간 이어져 온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진금)에 대한 투명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는 명분 이외에 실제 여행 산업이 주체인 항공사나 여행사들은 관진금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거의 전무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해외관광객에 대한 출국세 의무는 당연하다 치더라도, 적어도 1조원 이상이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관진금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국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이 어려운 시기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특별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져 여행업계에 뭇매를 맞고 있다.

여행공제회는 원래 여행업체가 신규 또는 갱신 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했던 허가보증보험방식을 여행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제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는 이후 공제사업 대상을 업종별 분야로 확대하고, 현재 6000여개가 넘는 업체를 보증하고 있다.

여행공제회 역사가 30여 년에 이르지만 보증보험 시스템은 아직까지 부실하다는 평가가 여전하다. 방치와 관리부실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여행업체와 소비자들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관부), 중앙회 공제회, 지역관광협회, 지자체 등 그 어느 한 곳도 여행보증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무지했다. 무관심 속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버젓이 장사하는 불법 여행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공제회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관광협회 담당자들도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를 인정하면서도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관할 구청 관광과 담당자는 1~2명에 불과한데, 적은 인원이 여행업 이외에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여행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다.

여행업 등록을 담당하는 구청과 보증보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협회 간 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어, 보증보험을 누가 가입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 및 각계 입장

관광기금 문제는 오래전부터 출국세를 부과하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뤄지기는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문관부의 애매한 태도로 주요 재원과 사용 출처가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매년 여행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광기금은 더욱 빠른 속도로 누적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넘치는 관광기금 재원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와의 대화 결과, 여행공제회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문관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행공제회가 여행업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막는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바, 공제회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보상 금액 역시 합리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관부와 지자체가 지나치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행업 보증보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필요가 있다. 여행공제회와 여행업협회 운영에 대한 관차원의 관리감독과 정화가 절실하다.

양재필 기자 ryanfeel@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