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국민의힘은 2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공직자 부동산 비리를 척결하겠다던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두방정은 역시 재보궐 선거용”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LH 사태, 공직자 부동산 비리 척결 내세웠던 청와대와 민주당은 어디로 갔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말대로 관평원(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는 물론 타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공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엄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LH사태 이후 두 달이 넘는 특수본의 수사기간 동안 전해철 장관의 전 보좌관은 그제야 구속됐고, 집권여당 소속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은 줄줄이 불입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 의혹 대상자 2천300여 명의 내·수사에 고작 15명만이 구속된 정부 특수본의 결과에 국민들은 이 정권이 부동산 투기 척결 의지가 있기나 한 지, 친정권 고위공직자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1990년 노태우 정부는 1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 합수본을 설치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진행해 투기사범 1만3천여 명을 적발했고, 공직자 131명 등 총 987명을 구속한 전례가 있다”며 “노무현 정부 2기 신도시 역시 2005년 검찰 합수본 수사로 투기사범 1만5,558명이 적발됐고 455명이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정부는 주택, 경제, 언론 등 과거와 비교해보아도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은 없고 후퇴만을 지속해 왔다. 이러니 나라꼴이 엉망이라고 여기저기서 한탄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오랜 시간을 흘려보내고 증거가 인멸된 상황에서 고작 15명 구속이라니 결국 이 물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배신하고 사적 이익을 챙긴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수사가 용두사미 아닌 사두용미가 되도록 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며 “부동산 척결이란 사탕발린 말보다 제발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분노가 진정될 때까지 정부를 감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