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벌써 춘삼월이다. 법인은 설립 시 정관에서 정한 사업연도(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대부분의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01. 정규증빙 수취대상 비용 등의 적정성 여부

재무상태표 상 자산을 취득하거나 손익계산서 상 비용을 집행할 때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사용한 경우, 관련 자산취득 및 비용 집행을 부인 한다.

0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법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을 부인한다.

0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을 부인한다.

0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을 부인한다.

0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을 부인한다.

06. 보유 중인 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도록 하게 한 경우

법인이 취득･임차한 주택을 특수관계인(비출자임원 및 소액주주임원, 직원은 제외)과 그 친족 등에게 무상 또는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을 부인한다.

0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을 부인한다.

08. 보유 중인 고가의 회원권, 레저용 선박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이 보유 중인 고가의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또는 레저용 선박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을 부인한다.

2024년 우리나라 세수 펑크 관련 기사가 많이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대비 7.5조원이 줄었고, 본예산 때 예측한 세수 규모 대비 30.8조원이 부족하다.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법인세가 지목되고 있다.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욱더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국세청에 업로드 되어 있는 자료이다.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필수로 볼 항목이라는 것이다. 이번 법인세는 특히 유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메일: jinsung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