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상향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갖은 관광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갖은 관광업계와의 간담회 모습


이날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수요와 단체 행사 등이 급감하여 매출 감소가 큰 상황으로 크게 어렵다”며,“현재 여행업은 출국‧입국 여행 모두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으며, 호텔업은 객실판매율 급감과 각종 부대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갖은 관광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이에 따라 “우선 여행업을 포함한 관광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란 점과 함께 “휴업‧휴직 중인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 중 더 많은 부분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여행업계를 대표해 한국여행업협회가 건의했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편리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재갑 장관은“코로나19 피해업체의 고용안정을 위해 유급휴업·휴직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홍보하여 이달 24일 기준 총 833개소 신청했는데 이중 여행업 411개소에 지원해 왔다”며,“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더 덜어드리기 위해 노동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등”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갖은 관광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관광업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여 유급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지정요건 충족여부, 산업･고용 상황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단서에는 고용 사정이 악화하는 경우 고용부장관 고시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3/4까지(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3까지) 1년의 범위에서 높일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조선업은 급격한 업황 악화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후(‘16.7.1.~ ’20.6.30, 5차례 연장),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갖은 관광업계와의 간담회 모습 


한편, 이달 간담회에는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과 여행업체 2개소,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와 호텔업체 3개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