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서울시가 소상공인 신용 대출 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중소여행사, 영세학원, 골목식당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규모를 5조 900억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금융업무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이 없도록 절차도 대폭 줄인다. 다음달 15일부터는 통상 2달 걸리던 보증심사 기간을 통장 입금까지 10일(영업일 기준) 내로 대폭 단축하고, 각종 상담과 서류제출을 위해 3~4번 방문을 1~2회 방문만으로 원스톱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심사 전담인력 300명을 추가 투입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시금고인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전폭 협력해‘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해 신청‧처리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2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서울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활로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민생금융혁신대책을 가동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지난달 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5천억 원을 우선 지원한 데 이은 두 번째 비상대책이다.
첫째, 신용공급 규모를 기존 3조8,050억 원에서 1조2,850억 원을 증액해 총 5조9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신용공급 확대
둘째, 시중 은행(신한‧우리)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담~대출 전 과정이 10일(영업일 기준) 이내 처리되는 민생금융혁신 프로세스를 가동한다. 4월 초부터 564개 지점에서‘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각 지점별로 전담 직원도 배치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체가 몰리면서 현재 약 2개월가량 소요되고 있는 보증업무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다만, 현재까지 적체된 상담대기 및 심사적체 건수가 총 30,405건(’20.3.18일 기준)으로 4월 중순까지 적체물량을 우선 해소할 계획이며, 이후 현재 상담 신청건수 증가추세를 기준으로 10일 내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 서류접수, 보증약정 체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3~4회 방문해야 했던 것도 은행 1~2회 방문으로 간편해진다.
●현행 및 개선 상황
●원스톱 신용보증 상담 현황
셋째,‘서울시 코로나19 추경’이 어제(3.24)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골목상권 119 긴급대출, 이자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고금리 대환대출 같은 별도의 지원책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은 2억 원 매출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인건비 등 긴급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을 2,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제출 만으로 자금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금리 1.12%('20.3월 기준), 보증요율 0.5%(법정 최저), 보증비율 100% 조건으로 2천만 원까지 일괄 융자 지원한다.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은 저신용 등으로 2금융권 등의 고금리 대출(15% 이상)을 이용 중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포함 2.3% 수준으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을 600억 원 규모로 운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업체당 3천만 원 한도) 5년 간 업체별로 1천2백만 원, 총 25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이번 2차 금융지원 대책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고 현장에서의 지원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민생금융혁신대책”이라며,“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을 타개하고 민생경제가 조속한 안정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서울시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조치를 다각도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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