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의료기 회사 직원 등을 시켜 대리수술을 하고 진료기록을 거짓 작성한 10명에 대한 2차 공판이 11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같은 시간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이하 국민생명안전넷) 소속 시민단체들이 법원 앞에서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이들 단체는 “국민생명과 안전 및 건강 등을 위협하는 불법 대리.유령 수술은 반드시 뿌리 뽑아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법원과 검찰을 향해 “법원과 검찰은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하여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년 국감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Y병원 의사가 2019~2024년 상반기까지 해마다 평균 30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했고, 2019년에는 4016건에 달했다”면서 “박의원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장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의사는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2022년 3123건, 2023년 2940건, 2024년 상반기까지 1384건을 집도했다. 이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고려했을 때 하루 평균 13~16건의 수술을 진행해야 가능한 수치로, 또 수술뿐 아니라 외래진료와 학회 참석 등의 활동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일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리수술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박 의원 주장에 동의했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범죄 일람표에는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35일간의 인공관절치환술 및 관절경 대리수술·유령수술 혐의 43건만 특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정조사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혼자서 3486건의 인공관절치환술과 관절경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위의 범죄혐의 기간 중 약 290건의 수술을 진행했다는 것.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에도 지난 10월 2일 대리수술 의혹 병원을 고발하라고 촉구했지만 한 달 넘게 답변이 없다. 같은 달 11일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질의를 통해 1년간 4천 건 인공관절 치환술 등 수술 병원 및 집도 의사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1차 연장해서 10월 30일까지 답변을 연장한 뒤 오늘까지도 아직 깜깜무소식”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생명안전넷 등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집회를 이어갔다. 대표단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구권리를 행사해서 10명이 저지른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엄벌하라”는 취지로 작성된 엄벌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 기일을 정하는 것으로 짧게 마무리됐고 별다른 법적 공방은 없었다.
 

김성호 기자 sung112@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