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그룹인 ‘더좋은미래’는 24일 코로나19에 대한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나라 빚을 더 내지 않고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더좋은미래는 전현직 의원 61명, 현역 의원 51명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매주 정치현안 및 당내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좋은미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올해 국세 수입은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원이 늘어나는 등 당초 전망했던 282조70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어야 한다”며 “방역 최전선에서 희생한 국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 모범이 되는 K-방역은 우리 정부의 역량도 출중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덕분”이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른 국민들께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3조4000억 원 규모로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제1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선별 지원한 40조원 규모의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경제효과가 컸다”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3개월은 소비 매출이 전년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됨으로써 소비매출이 늘 수밖에 없었고,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해 골목상권에 숨통이 트였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은 지역 화폐 형태 등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보편적 지역 화폐의 지급은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복지 정책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당과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긍정적으로 나서길 요구하며 ‘더좋은미래’ 소속 회원 일동은 이번 추경에서 과감하고 신속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원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33조원 정도가 더 걷히는데 일부에선 국가채무를 갚는데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야말로 한가한 이야기다. 지금 코로나19로 피해받는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강하게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3조원이 더 걷혔다고 그중 일부를 국채 갚는데 쓰겠다는 것은 현재 자영업자, 소상 처한 상황을 너무 느긋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차 너무 크다. 새로 더 걷히게 되는 33조원은 오롯이 국민에게 되돌려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의원도 “당도 전국민 보편지급이 원칙이다. 지금 당정간 협의되는 소득 상위 몇 %에 대해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국민 바탕 깔고 하는 건데 소득 상위라고 해서 선별적으로 다른 방식 택하는 것은 큰 설득력이 없다”며 “기왕 재정 소요는 마찬가지라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옳다는 점을 거듭 당과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정익 기자 cnatkdn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