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코로나19로 인해 굉장히 어렵다. 코로나 종식하고, 협치하고, 천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 시정에 전념하겠다.”

천만 시민의 도시이자 대한민국 수도 서울. 1년 넘게 이어져 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은 지쳐가지만, 정부 당국의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며 올해 말에는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사진 ▲)은 이에 발맞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들을 최대한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피해자다. ‘정거장’이라는 말이 있다”며 “선별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더라고 밀린 임대료나 세금 납부 등으로 그냥 거쳐간다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으로 하면 1조 원이면 된다. 오는 11월에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예를 들어 시한을 6개월 정해 소비하게 하는 것”이라며 “선순환으로 외식을 하든, 신발을 사든, 생필품을 사든 소비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착한 소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4조 원대 추경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가장 큰 비중이 ‘민생회복’ 예산인 만큼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라며 “특히 소상공인·취약계층, 청년세대 등이 무사히 일상을 이어가도록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장은 지난해 1조 1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구조조정 논란이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선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말들이 나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민·중산층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 부담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 문제도 인원 감축의 문제는 가족의 생계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10대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에 있어 상생과 협치를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11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1석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은 필수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행정감사·조사, 결산 검사, 시정 질문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제10대 서울시의회 활동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껏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4차에 걸친 추경을 통과시키며 코로나19에 조속하게 대응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시가 제출한 올해 예산에 대해 1천억 원 이상을 증액시켜 통과시켰다. 더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 위한 노력이었고, 나아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3천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의장으로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촉구하며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가운데 시민의 증폭된 요구와 민원에 적극 대응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에 총 806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260건은 시의회가 직접, 나머지 546건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 이관해 세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했다. 2019년 대비 접수 건수는 1.7배, 처리 건수 자체도 3.3배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국면에 불안한 시민의 마음을 잠재우고, 시민 편의 증진과 시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행정사무조사 관련해 의회가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이다. 그 카드는 언제 사용되나. 차후 일정도 어떻게 예상하는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가운데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당면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오 시장도 취임 이후 여러 자리에서 시의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서로 약속했었다. 당이나 철학이 다르더라도 서울시와 시의회가 협력해야 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논란만 계속 키울 수는 없는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내곡동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고, 취임 시기를 감안해 지난 300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이번 6월 정례회로 미룬 바 있다. 오 시장의 내곡동 땅 문제는 진실 여부가 달린 문제이므로 또다시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의회는 시민 고통이 가중된 엄중한 시국에 새로운 시장이 시정에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와 존중에 힘쓰고자 한다.

▲지난 두 달, 조직개편을 포함해 오세훈 시장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 시장이 정무경험이 많아 업무파악이나 적응이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오 시장의 초반 인사내용이나 조직개편 등 시정 운영에 있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업무연속성의 측면에서 외부인사가 아닌 내부인사를 중용하고, 소폭으로 인사를 냈다는 점에서 코로나 국면에 빠른 시정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가 보였다. 광화문광장이나 유치원 무상급식, 부동산 문제 등 정책 행보에 있어서도 독단적이기보다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민감한 사안은 속도를 조절하며 주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습이다.
 

반면에 인사가 시의회 회기 중에 진행됐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조례가 심의·의결되는 회기 중에 시의원들이 집행부 주요 실·국장과 수차례 안건을 논의해야 하는데, 회기 중에 인사를 낸 것은 시의회 일정을 존중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 시장 정책이라고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이미 서울에 반영된 시정철학을 감안해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보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앞으로도 서울의 여러 현안에 대해 시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며 민주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서울시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방역과 민생회복이 가장 시급하다. 서울시의회도 현장방문과 재정집행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껏 서울의 백신 접종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백신 물량에만 문제가 없다면 올 연말 즈음에는 집단면역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울시의회는 백신 접종 과정과 사후관리, 방역지침 등 코로나19의 전반적인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완전한 종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민생안정도 중요한 부분으로 서울시가 최근 의회에 4조 원대 추경안을 제출했다. 가장 큰 비중이 ‘민생회복’ 예산인 만큼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다. 물론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이라 세부내용을 면밀하게 살피며 한정된 예산 속에 더욱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특히 소상공인·취약계층, 청년세대 등이 무사히 일상을 이어가도록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 
 

아울러 최근 청년지원에 더욱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이고, 서울시 거주 청년의 57%가 우울군에 속한다고 한다. 일자리와 주거 마련에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에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5배 이상 늘리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제출된 추경을 심도 있게 검토해 청년의 주거 걱정을 최대한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결하겠다.

 
▲지하철, 버스, 상수도 요금 등이 수년째 동결됐다. 마을버스는 환승 탈퇴 이야기도 나오곤 하는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피해가 커 환승 체계 탈퇴까지 주장해왔던 마을버스의 경우, 다행히 서울시가 이번 추경을 통해 마을버스 환승 손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적자업체에 매달 4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안건을 처리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버스·지하철 등 공공요금 모두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가는 시기에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 이번 마을버스 사례처럼 우선 공공지원을 늘리되 하반기부터는 공공요금 인상을 공론화해 시민의 동의를 모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의장 취임 이후 가장 공들인 부분이 있다면?

▷코로나19 가운데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었다. 지난해 7월, 현장형 의장을 자처하며 취임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으로 직접 시민을 만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대변인 선임 및 언론홍보 강화, 적극적인 민원처리 등 여러 방안을 통해 대시민소통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한 방법으로 지난 4월에 아동학대 근절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시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Save Our Seoul(SOS)챌린지’를 기획해 SNS에 게재했다. 기초의회 의장, 자치구청장, 배우, 경찰청장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지금까지 캠페인이 이어져오고 있다. 시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SNS 플랫폼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보편적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SNS에 적극 밝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론을 잘 읽어 소통에 능한 의장이 되겠다. 
 

또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분기별로 찾아갔던 ‘서울의회보’를 타블로이드판 신문으로 바꾸고 2주마다 시민에게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아동학대, 부동산 등 서울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시의성 있는 의견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2021년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다. 올해 하반기 서울시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는 무엇인가.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방의회 활동상을 홍보하는 여러 행사를 준비 중이다. 우선 지난 30년 동안 서울 지방자치의 발전상을 담은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30선’ 등을 3월에 선정했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등 서울의 큰 물줄기를 담은 조례가 포함됐고, ‘조례30선’은 6월 중 책자로 발간되며 E-BOOK과 유튜브, 카드뉴스 등으로 쉽고 재미있게 시민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 8일에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이 예정돼 있다. 기념식에서는 서울시의회 옛 정문복원 제막식과 타임캡슐 행사 등이 진행되고, 앞서 5월 시민참여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서울시의회 관련 그림과 슬로건, 타임캡슐 수장품 등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사진 전시회도 열릴 계획이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에서 진행되며 전시회를 통해 지방의회 30년의 기록을 한눈에 감상하실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 부활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7월),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8월) 등 각종 토론회 또한 예정돼 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이뤄 온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고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졌으면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안착을 위해 서울시의회도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서울시의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강화된 자치분권 제도의 기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인사혁신TF를 구성해 TF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큰 골자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비롯해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에 단계별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TF는 서울시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면 사항 검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세부 운영기준 마련, 의회 직렬 신설 및 지방의회 통합인사 검토 등의 임무를 맡아 인사·조직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정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강화된 자치분권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시의회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집행부와 의회 양측에 무리 없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시민의 지방행정 참여 확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 등 3가지 공동과제를 목표로 함께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 먼저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 

의장 임기 내에 의회 인사권 독립을 완성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11대 의회가 강화된 지방의회에서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1년간 부지런히 근간을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가 추진할 대표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하반기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집단면역 형성이 예상되는 연말 즈음,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 지친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
 

상반기 동안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장해 온 이유는 2가지다. 첫째, 길고 긴 위기 속에 다방면의 피해를 본 시민을 일일이 선별하기가 어려워 선별지원의 경계선에서 공공지원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지금까지 물질적·심리적으로 더욱 고통받았을 것이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집합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은 정부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지원금을 모두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 한편 어디에서도 지원금을 못 받은 자영업자도 계신다. 이 피해를 공평하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보편지급 뿐이라는 생각이다. 둘째로, 내수 진작을 위한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보도에서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평균적으로 5000만 원 이상 빚졌다고 한다. 이 손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다 보전해줄 수 없는데 자영업자의 부담은 늘어난 상황으로 집단면역 형성 즈음 시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골목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회복에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를 위해 현금 지급보다 ‘서울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형식으로 3개월 정도 단기에 쓰도록 한정한다면 집중적인 재정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박정익 기자 cnatkdn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