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최근 정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이나 빈 집 등의 리뉴얼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빈 집을 숙박용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지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유숙박기업 에어비앤비는(Airbnb)는 자체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빈 집이라는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어촌 빈 집 등을 활용한 공유숙박 사업 수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빈 집 활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서 공유숙박업계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에어비앤비는 5월19일부터 29일까지 10일 동안, 언론인과 관광분야 학자 총 1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글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해 공유숙박 제도에 대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80~90%의 응답자가 빈 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5.9%는 현재 도시지역에서 쓸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바꿔 ‘도시민박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했다. 찬성한 응답자들은 “이용대상을 내외국인으로 구분짓는 것은 무리", “규제할 이유가 빈약하다", “(내국인) 차별적 제도"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제도 개편과는 별도로, 내국인의 공유숙박 이용도 가능하게 하자는 데 찬성한 응답자도 전체의 90.4%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정부가 5월21일 내국인 공유숙박을 제약하기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연간 영업일을 180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영업일 제한이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을 많이 했다고 에어비앤비 측은 전했다. 특히 실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만 공유숙박업 운영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4.5%가 영업일 제한이 필요없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한 명은 “빈 집에 대한 영업일 제한은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시장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걸맞는 공유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더하기보다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제도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생계형 호스트에 대해서는 굳이 제약조건을 걸어야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영업일 제한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21.8%였다.

그밖에도 “공유숙박이 유휴 주거시설을 가진 개인에게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다”(94.9%), “공유숙박 활성화가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80.2%), “공유숙박 활성화가 한국의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86.5%), “공유숙박이 방치된 빈 집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71.2%), “공유숙박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85.9%) 등 정부가 도시재생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공유숙박 규제를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식 에어비앤비 코리아 정책담당은 “도시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 집을 활용하고,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성장을 위해 도시지역에서도 방치된 빈 집을 숙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yoons35@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