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바이러스(COVID-19) 확산 사태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6일부터 9일까지 연 '2020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관광 관련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고용영향평가 평가과제 선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 대표 및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했으며 고용위기 지역 지정기간 연장, ‘20년도 고용영향평가 평가과제 선정계획 등도 심의·의결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심의에 앞서 관광업계 간담회(2.25, 고용노동부장관), 전세버스‧공연업계 간담회(3.3, 노동시장정책관 )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지원대상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여행업은 2월2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관광업계 간담회에서 한국여행업협회(KATA) 등이 예약 취소, 수요 감소로 인해 경영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강력하게 호소한 것을 비롯해 줄곧 목소리를 높여 왔다. 현장의 목소리로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이 밝힌 “과거 여러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여행 양쪽이 모두 심각한 상황”이란 점을 참고했다. 한 호텔 체인 대표는 “2월 2~3주부터 매출액 감소가 심각한 수준, 객실 이용률이 평소 70% 수준에서 25%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전세버스‧공연업계 간담회(3.3, 노동시장정책관)에서는 전국전세버스연합회 회장은“봄시즌(3~5월)이 성수기인 관광버스, 전체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통근·통학버스 모두 운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지원 업종 지정을 결정했다. 심의회는“관광업과 공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이에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은 1차로 6개월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6개월씩 연장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향후 지정 고시를 통해 밝힐 예정으로 고용부는 조속히 고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정책심의회는 관광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된 조선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 투입 등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