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여행업은 일반업종이 아닌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해야 한다! 재난지원금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이하 KATA, 회장 오창희)는 19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생존과 생계절벽의 긴박한 상황에 직면한 여행업계에 집합금지 업종 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상향지원을 정부 및 국회에 간곡히 호소했다.  

KATA는 지난 2월과 3월 청와대, 민주당사 및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릴레이 피켓 시위를 펼치며 여행업 생존 지원을 요청해 왔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재난지원금 조정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하는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예산반영을 위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초기부터 방한 외국인 입국을 제한시켰으며, 주요 방한국과의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 조치하여 여행업 영업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법률상 공식적인 행정명령은 없었으나 자가 격리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내·외국인의 이동이 제한되어 여행업계는 영업중단 명령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매출 제로(0) 상태로 지난 1년 이상을 견뎌 오고 있다. 사업자들은 빚더미로 쌓이는 고정경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급기야 폐업의 단계를 밟거나 택배 배달원, 대리기사 등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영업을 제한받고 있는 체육시설과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으로 분류하면서도 여행업은 1년 이상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에서는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코로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대국민 여행자제 권고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은 여행업을 ‘집합금지’ 수준을 넘어 여행 자체를 하지 말라는 ‘영업중단’ 명령으로 전락시켰다. 이에 따라 작년 여행업 매출손실은 7조 4천여억 원으로 전년대비 86%이상 감소됐다.  


영업중단이 장기간 지속되어 80%이상의 매출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집합금지 수준도 아닌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 여행 산업을 등한 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 KATA에서 여행업을 일반업종에서 집합금지 수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재난지원금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오창희 KATA 회장은 “정부지원이 없으면 여행사 대표들은 폐업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여행업 종사자들과 함께 실직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50만 여행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식하고,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정부와 국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히며, 여행업 생존권 보장과 시장회복을 위해서는 어디든 찾아가서 업계의 상황과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행업계 재난지원금 상향 주장 근거
 
□ 여행업 피해 현황
ㅇ (‘20년 피해 규모) ’20년 여행업 전체 매출은 1조 2,142억 원으로 2019년도 (8조 6,271억 원) 대비 8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집합제한 업종보다 실질적 매출 감소가 크다.

□ 여행업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 → 500만원 지원
ㅇ「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여행업은 해외입국자 14일 자가격리,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한 직접적 피해 업종이다. 

ㅇ 현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따르면 경영위기업종(200만원)으로 반영되었으나, 매출 80%이상 감소한 여행업의 경우는 집합금지 업종(500만원)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 추가지원 소요 예산 추정: +약 547억 원
ㅇ (산출근거) ①소상공인 요건 완화(5인 미만→5인 이상 포함/추경안에 반영), ②지원유형 상향(경영위기→집합금지/요청사항)에 따른 추가 소요 547억 원

* 소상공인, 소상공인 외 업체 수는 “2019 관광사업체 실태조사” 상의 수치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기부 예산)의 실제 지급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