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정권 교체 후의 여당 원내대표 자리는 더욱 중재와 조율 등 가교의 역할에 신경을 써야할 수밖에 없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00일 간의 소감을 “4년을 다 한 것 같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거수기 역할이 되지 않고 할 말, 바른 말 제대로 하여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싸우지 않는 의회, 국회 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 당시 공공에서 처리 가능한 사업을 조례를 통해 시민단체 등 민간으로 대거 위탁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조례 291개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를 시작하는 상황이지만, 최호정 의원은 9월19일 서울기자연합회의 기자간담회에 기꺼이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022.7~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7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2022.7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22.7~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4.8~2015.9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4.7~2018.6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2014.7~2018.6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4.3~2014.6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2010.7~2012.7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2010.7~2014.6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Q.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100일을 맞이한 소감을 듣고 싶다.
6월13일에 대표의원이 됐다. 우선 정책지원관 문제부터 풀어야 했었다. 10대 김인호 의장께서 ‘26명의 정책지원관을 알박기 해놓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김인호 의장께서 잘 협조해주셔서 정상적으로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11대 개원은 서울시의회가 생기고 나서 가장 빠르게 하지 않았을까. 7월4일 개원일까지 거의 매일 의장님과 재선의원님들과 만나면서 협의하고 진행해 왔다. 100일 동안 많이 즐거웠고 이번에 특히 의원님들 역량이며, 젊은 의원님들이 계셔서 의회가 활기차다. 지금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대표의원으로서 정말 행복하다.
Q.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한 부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중 하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번에 스토킹 사건이 일어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한 조례를 저희가 했다.
힘들지만 굉장히 보람있다. 앞으로 더 잘할 거다. 저는 의회의 운영 방안보다는 일단 저는 저희 당의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늘 생각을 한다. 우선 당 내에서 TF를 두개 만들었다.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또 ‘서울 정상화 특별위원회’다. 우리 당이 서울시장께서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약자와의 동맹을 서울시의회에서도 같은 차원에서 현장에 다니면서 약자 서민 그런 목소리를 듣는 위원회를 마련한 거다.
또, 전임 시장 12년 동안에 만든 조례 중에서 목적을 다하였다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데 예산을 지원해야만 하는 그런 조례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개정할 수 있는 거는 개정을 하고, 폐지 해 볼 거는 폐지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 정상화 특위를 시작했다. 한 1년 정도 저희가 이번 활동하면서 잘 정리해서 서울을 정상화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서울시 학생들의 학력 기초학력이 저하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서울 학력 향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학력이 저하됐다는 보도를 많이 보고 있다.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겠다.
Q. 의회 위상 정립의 선결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김현기 의장님께서 참 잘하고 계신다. 합리적이시고 의회주의자로서 오랫동안 국회에서도 많은 경험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4선을 하면서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의장님이라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의장님을 믿고 격려하고 함께 하고 있다. 제 생각에 민주당이 다수였던 의회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정에 거수기로 권한은 많았지만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떤 견제를 한다기보다는 같이 길을 가려고 하고 거수기 역할을 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특히 교육청도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할 말은 하고 서울시장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좀 잘 못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말을 하고, 절대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을 거다.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의회 위상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한다.
민주당하고도 지금 협력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 진짜 타협하는 서울시의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민주당과 교섭을 하면서 양보할 때는 확실히 양보하고 또 저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 잘해보겠다. 싸우지 않는 의회, 국회보다 더 낫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서울시의회가 되겠다.
Q. TBS 정상화 운영방안으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해달라.
외부에서는 "김어준 내쫓기"다는 식으로만 초점을 두면서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몸통이 아니라고 본다. TBS의 재원의 70%(1년에 약 300억 원)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들었다. 현재 TBS가 과거 적시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방송으로서의 효과를 현재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말 100만 원 세금 내기도 힘든데, 그 예산으로 그 방송국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그게 이 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칙 2조, 3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사실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원래 'TBS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이 한 줄이었다. 그런데 생각하니까 직원 분들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그걸 정리하기 위한 기간을 두었는데 처음 만들 때는 2년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을 어떻게 또 구제할 것인가, 그런 다양한 부분을 생각하며 만든 건데 계속 '무슨 위법, 법률에 어긋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우리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야하느냐? 계속 서울시가 가져가야 하느냐? 우리에겐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편향성, 공정성 그거는 공영 방송으로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다.
사진=연합기자단
Q.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호평인데, 다문화 가정이 현행법상 지원대상에서 배재됨에 따라 차별논란으로 조례개정을 요청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대중교통 이용비와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과 태아가 한국인인데도 임산부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도 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있었다.
사실 다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않다. 그런데 딸의 선배가 외국인과 결혼해서 임신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임산부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아쉽다. 그 얘기를 들은 게 계기가 됐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고, 함께 조례를 만들게 됐다.
서울시 김선순 국장께서 '외국인 전체를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 서울 시민의 정서가 외국인들한테 우리 세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시민 정서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협의하여 8월18일, 다문화 가정 내 임신부도 서울시의 '임신부 교통비' 지급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9월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전체를 지원하는 건 서울시민의 정서상 쉽지 않겠지만, 앞선 경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대상들이지 않을까. 저출산시대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외국인에 대해서 좀 넓은 마음으로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고, 더 공부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문화가정 분들하고 연락하면서 얘기 듣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함께 잘 사는 지구촌 만들기에 노력하겠다.
Q. 2년간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됐다. 동료의원들께 당부 말씀과 시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
먼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와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해주신 서울시민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염원과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직 시민을 위해 앞으로 4년간 7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약을 완수하도록 돕겠다.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님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도 제 역할이다.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었고 실수도 자산이라 여기며 활동했다. 이제 막 의정활동을 시작한 초선의원들도 그때의 저와 같은 마음일 게다. 언제라도 대표실은 열려있다. 3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동료의원을 지원할 생각이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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