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시정방향과 조직·정원·예산·재정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의 산업육성·기업지원·일자리 정책을 주관하는 경제정책실, 노동·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을 소관 부서로 하는 핵심적인 상임위원회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숙자 의원(사진 ▲ 국민의힘, 서초구 제2선거구)은 "기획경제위원회는 기획조정실 등을 소관 부서로 두며 서울시정의 “컨트롤 타워”라고 불리고 있지만 저는 기획경제위원회를 서울시정의 “페이스메이커”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정파적인 입장에서 서울시장의 발목을 잡는 소모적인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과 집행부와의 상시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서울시정을 견인하는 정책 의회가 되어 천만 서울시민의 민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숙자 기회경제위원장은···

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22-07-01~ 현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2022-07-11~ 현재)
 

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14-07-01~ 2018-06-30)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2014-07-17~ 2016-07-16)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2017-09-06~ 2018-03-05)
정책위원회 위원(2016-08-01~ 2017-07-31)

서울연합기자단과의 연합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은 "제314회에서 10개 상임위가 처리한 안건이 모두 124건(본회의 기준)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수가 20%가 넘는다"며 지난 100여 일을 다른 위원회보다도 훨씬 밀도 있게 보냈다고 자평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주요 간담회 내용이다. 

Q.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이후 지난 7월에 역대 최대 규모인 6조3700억원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서울시의회의 도움으로 추경안이 통과되었는데 지난 추경을 평가하자면.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오세훈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후 선언한 “동행·매력 서울특별시” 추진을 위해 안심·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가속화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입됐다. 

민선 8기 출범 후 첫 번째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지난해 1차 추경(4조 2,370억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과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목적이다. 

서울시는 추경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지속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많이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거나 평가·감사 결과에 따라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 계획·공정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구조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매칭 시비와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사업을 편성했다.

이런 부분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서울시 예산과 재정을 감시·감독하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과 재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충실하면서 시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재정 지출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Q.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산업환경의 변화로 중소기업의 위기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경제위원회의 대책은.

“코로나19의 지속, 급격한 물가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 주체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서울 전체 사업체 수의 99.7%(155만 3,371개, 2022년 8월말 기준)를 차지하며 많은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어 서울시의 경제 뿐만 아니라 일자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기술, 인력, 판로지원 등 각 분야별 지원을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먹거리 산업 육성하기 위해 뷰티패션(동대문·강남), 바이오·의료(홍릉) AI· 빅데이터(양재), 핀테크(여의도) 등 지역별로 다양한 첨단 산업들을 육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Q.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누적된 피로도와 피해가 상당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융자보증을 받는데 제한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런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간단하게 설명을 했듯이, 새로운 어떤 정책을 한 가지 더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카드 사용할 수 있는 문제 등 그 부분을 이제 좀 광범위하게 업체별로 좀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신용보증 재단이 처음에 제가 권역별 지점을 두라 해서 그때 7개를 두게 됐었고, 이후에 이제 들어오니까 25개 각 구청에 신규가 다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는 신용보증기관의 어떤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저는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른 사각지대들이 나오고 있다.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책적으로 제가 제시할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어떤 단기 비용이 필요할 때 카드를 사용하게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전혀 이자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대신에 그걸 사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사업자들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런, 제가 정책도 하나 제시를 해놓은 상태이다. 그래서 보정 지원이 이제 어쨌건 재정이 한정이 돼 있는 만큼, 저희가 타 지역이나 기술보증, 신용보증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보증기관과의 중복 지원이 또 이제 금지가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제안을 받는 그런 일도 있지 않나 싶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번 314회 임시회에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 업무보고서에 기존의 융자 보증 이외에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 담보 융자에 대한 보증 제도의 법적 행정적 지원 가능성을 제안해서 검토를 일단 요청을 해놨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된다면 기존 융자보증 관계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는 민생, 안전, 경제 도시, 글로벌 경제 도시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맞닥뜨려 있는 게 글로벌 경제 상황이다”면서 “지금 달러 환율이 워낙 높게 고공으로 행진하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 달러만 고공행진이라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는 예전의 서브프라임과는 조금 다르다는 인식이다. 우리가 얼마나 경제 정책을 잘 대처를 하느냐, 특히 서울은 경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분야에서 좀 더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 전에 급격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재정과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경제위원장이 되어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서울시가 되도록 서울시의회도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함께 하는 동료 위원님들, 각자의 자기 맡은 어떤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는 보조하고 뒤에서 장려하고 도울 생각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