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연 코로나 19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여행업계가 국회의사당 앞에 한데 모여 다시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전국 각지에서 이른 아침 서울에 도착한 '전국 중소 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는 25일 오전 9시경부터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결연한 어조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에 여행업계를 적용하라"고 호소했다. 오전 10시부터는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장소에서 △여행업 피해보상이 포함되는 손실보상법 제정하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여행업 생존 지원하라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여행산업 복원하라  △코로나19 종식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오창희 KATA 회장은 기자회견 도중 격앙된 목소리로 "그간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여행업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행업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직접 써서 내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정부의 답변은 변명거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절박하면 여행금지를 시켜달라고 하는가? 정부가 변명할 수 없도록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달라고 업체들은 성토하고 있다"는 등 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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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청문회에 앞서 다시 목소리 높인

KATA & 전국 중소 여행사 비대협

전국 중소 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에 수입이 0원으로 나오는데도 정부는 '무슨 근거로 손실보상을 해주냐'고 한다. 중소여행사가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영업손실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전국 1만8000개 대표들의 외침을 모른척 하며, 그들을 버리지 말고 살려달라. 이번 법안처리에 행정명령이 아니라고, 손실보상제마저 제외한다면 여행사 씨를 말리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오후에 예정된 국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 이장한 ING여행사 대표가 여행업계의 현황을 알리고, 손실보상업종에 포함해야 할 이유를 전할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힘을 보태기 위해, 청문회에 앞서 도종환(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서 요구조건을 명료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비대협의 요구사항은 △손실보상을 반드시 소급적용하라 △중소여행사의 대출만기일을 연장하고 이자를 면제하라 △매출이 전무한 상황인 중소여행사에 담보, 이자, 보증료를 면제해달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위기재난금을 제정하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출국세징수 비용을 여행사에 직접 지원하라 △코로나로 힘든 여행사 대표자에게 일자리 제공 방안을 모색하라 △가족단위로 근무하는 중소여행사가 많은데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 중 한 명에게 고용유지금을 지원해달라 △코로나19 이후 재기를 위한 무료 교육 지원 및 힐링프로그램 제공 △청와대 비서실 관광진흥비서관 제도를 부활시키고 양당에 비서관 제도를 신설하라 등이다.

이장한 대표는 청문회장에서 타 소상공인 대표 증인들에 이어 "2020년 여행업 피해액 규모는 여행업 전체 매출 기준 2019년 대비 8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손실보상법에 여행업도 포함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참석한 소상공인들의 기대와 달리 '불가'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행업계의 손실보상법 포함 여부는 공론화하지도 못한 양상을 보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현금지원 3차례 14조 원을 포함해 금융지원까지 합쳐 45조 원의 대책을 추진했는데 소급적용하면 중복지원 문제가 있다. 소상공인과 비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가가 있고, 여행업 등을 포함한 일반업종에 계신 분들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보상액과 기지원금과의 관계를 산정하고, 100만개 업체들의 (피해를) 일일이 다 산정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청문회에 앞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사진 ▲)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여행, 관광업계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백신접종을 마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포함한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제도를 서둘러야 한다”며 여당의 입장을 발표하기도 한 상황에서 정부 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우측 아래)은 "정부가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해 몇가지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모두 기우에 불과하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국가가 모른척한다면 헌법정신에도 어긋날 뿐더러 앞으로 비슷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무도 정부의 말에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 당국은 국민 없이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사진 ▲)은 "헌법에 명시돼 있으면 보상하면 되는 것"이라며 "과거에 일어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게 정상적인 일이다. 미래에 일어날 것을 보상하느냐. 소급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없다"고 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소급적용을 이야기하는데 정부 측에서 꿈쩍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소상공인들만 희망고문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행업계는 1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가장 피해를 입은 업종으로 각종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KATA와 전국 중소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는 수개월 간 국회, 청와대, 정부세종청사, 지역 시도청 등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여행사는 아니지만 하나투어도 비상대책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국회 앞 시위에는 정기윤 하나투어 상무가 참여했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박정익 기자 cnatkdn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