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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엘뉴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 이하 KATA)는 지난 1월 27일 ‘여행산업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공약 반영 요청서’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국민의 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선거대책위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KATA가 4개 정당 선거대책위에 전달한 ‘여행산업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공약 반영 요청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정책공약 요청 배경
여행업계는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수요 실종으로 2년 가까이 매출제로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시작된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여행자제 및 자가격리 14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에 따라 크나큰 피해를 입었지만 직접적인 영업금지·영업제한의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손실보상법에도 제외된 채 2022년에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2021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조심스레 영업재개를 통한 여행시장 회복을 기대했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10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급속한 여행환경 악화에 또다시 발목잡혀 실낱같은 희망 조차 무너졌으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여행산업은 정부정책 우선 순위에서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여행업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으로서 오랫동안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해왔고 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 1,750만명 달성에도 여행업이 최일선에서 선도하였으며, 항공, 호텔, 면세점, 관광식당, 관광버스, 관광쇼핑점, 관광가이드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더욱이 방한 외래관광객의 증가는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비스산업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여행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피해지원을 통해 붕괴된 여행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여행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 마련을 통한 여행업 경쟁력 강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 바, 차기 정부에 여행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책공약 요청 내용 요지
●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피해지원 대책 마련
1. 여행업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법 적용
2.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및 서비스업 특성 고려 정책 반영
3. 재정 및 금융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한 여행업 생태계 보전
4. 관광 일자리 확대를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 위드 코로나 등 여행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
1. 여행업 재개를 위한 혁신적인 정부 방역지침 개선
2. 여행업 종사자 서비스 직무 역량강화 교육 확대 실시
3. 국내여행상품 유통 및 고객 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 여행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여행업 경쟁력 강화
1. 관광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정책비서관 신설
2. 여행업 공정 경쟁시장 환경 조성
3. 안전여행을 위한 위기관리 대응 체계 구축
4. 관광 거버넌스 구축
＃정책공약 요청 세부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피해지원 대책 마련
1. 여행업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법 적용
O 여행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최대 피해업종임에도 코로나 상황하의 손실보상과정에서 타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년 동안 장기적·전면적 영업제한을 받아왔음에도 직접적인 영업금지·영업제한의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 실보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정부의 지속적인 여행자제 촉구, 내외국인 입국자 자가격리 14일 시행,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사실상 영업금 지 조치로 여행업 생태계 훼손
- 2019년 대비 2020년 여행업 매출은 95%이상 감소 및 2021년 매출은 전무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보다도 경제적 피해가 더 막대함
O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시장 피해 지속 및 피해 회복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즉시 여행업을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지원해야 함
2.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및 서비스산업 특성 고려 정책 반영
O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 3월 여행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후 재지정 연장(22.3.31.만료) 되었으나 여행업 회복시까지 연장 필요
O 여행업(상품기획, 예약, 수배 등)은 업무특성상 업무재개를 위한 필수 준비기간(2~3개월)이 필요하므로 서비스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유지 지 원 정책 개선 시급
3. 재정 및 금융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한 여행업 생태계 보전
O 사업주 생존 및 고용유지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확대
- 사무실 임대료 및 사업주부담 4대 보험료, 전기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및 휴업·휴직에 따른 여행업 영업중단 이후 영업 재개시 운영경비 지원
O 여행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담보, 무이자 특별융자 및 기대출 만기 연장, 상환이자 면제 등
O 펜데믹 수준의 사회적 재난상황 발생시 여행업 등록기준(사무실 유지) 완화
- 관계법령에 따른 사무실 유지기준으로 인해 임차료 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
* 코로나 등 심각한 사회적 재난시 근거기준 완화 등 특례 또는 예외규정 마련 필요
O 여행알선, 여행상품 안내 등 여행업무 취급수수료(봉사료)의 법제화 마련
4. 관광 일자리 확대를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O 여행업계 인력을 활용한 관광방역단 구성, 국내 관광수용태세 정비
O 2년의 코로나 피해 상황, 효과적인 정책지원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여행업 실태 전수조사 실시
*여행업 실태를 이해하고 있는 임직원 등 업계 종사자를 조사요원으로 투입
O 중소여행사 국내여행상품 판매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중소여행사 생존지원 및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 조성
*국내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통해 여행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
O 중소여행사 활용,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바우처 사업 확대
□ 위드 코로나 등 여행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
1. 여행업 재개를 위한 혁신적인 정부 방역지침 개선
O 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국시 격리면제 또는 격리기간 축소
-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 7~10일은 과도한 조치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격리기간 대폭 축소, 백신 접종자(3차) 격리면제 또는 3일 이내 격리 등 인센티브 필요
*사실상 경제활동 가능하도록 유럽이나 미국 수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신속 반영
O 외교부의 전 국가·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선별적 발령 필요
- 코로나 초기인‘20.3.23 최초 발령 이후 2년 가까이 지속 발령 중임
*주요국이 백신접종률 및 방역관리상황을 반영해 선별적 여행경보 발령시에도 외교부는 미반영하였으며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조차 동일 하게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각 국가의 보건당국 데이터 및 여행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선별발령 필요
O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국가 확대 및 사증면제 협정복원 통해 국제관광 분위기 선제적 조성
O 방한 외국인관광객 전용 PCR 검사센터 지정 운영, 안심관광 분위기 조성
-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일정 중 전용 센터를 통한 검사 편의제공
*현재, 여행 중 출국 48∼72시간 내 PCR 수검 후 일정을 다시 진행하고 있음
- 외국인 개별 예약후 검사시 안전한 관광객 관리 및 언어소통, 원활한 수검에 지장 초래
- 국립중앙박물관 내 방한외국인 전용 검사소 설치를 통해 여행편의 제공 및 박물관 외국인 관람객 유치증대, 한국문화 전파 및 한류 문화상품 매출증대
O 백신여권 제도 도입 신설
- 백신 3차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여권을 발급하여 해외여행 후 입국후 격리면제 제도 신설
O 전국 보건소에서의 PCR 영문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하도록 조치
*21.10월 기준 일부 보건소에서 영문 음성확인서를 발급했으나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11월부터 일괄 미발급 조치
2. 여행업 종사자 서비스 직무역량강화 교육 확대 실시
O 여행업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행업 종사자 직무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여행업 직무변화에 따른 역량강화 및 종사자 직무전환 배치를 고려한 지속적인 종사자 교육을 통한 경쟁력 확보
*여행업은 인력의존도가 높고 상품·콘텐츠 개발 등 종사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함
*디지털 전환 및 OTA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여행업 직무변화에 따른 IT, 서비스 기획, 플랫폼 분야에 대한 지속 교육으로 경쟁력 확보 필요
3. 국내여행상품 유통 및 고객 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
O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개발·유통·판매 지원시스템 마련
*글로벌 OTA 국내시장 잠식에 대비 국내여행사 보호대책
O 안전·안심 여행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 캠페인 필요
*저가여행 상품 판매자제, 여행안내 서비스에 대한 봉사료 인식 개선 등 포함
□ 여행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여행업 경쟁력 강화
1. 관광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정책비서관 신설
O 대통령 비서실에 관광정책비서관 신설을 통해 일원화된 관광 정책 수립 및 집행관리로 효과적인 관광진흥정책 추진 기대
*관광은 직접적인 경제효과 및 국가이미지, 기업브랜드 제고 효과가 큰 만큼 국가경제 전반을 고려해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 폐지 및 이전 정부 대통령 주재‘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국무총리 주재로 격하
*관광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와 업계간 간극 해소 및 소통 강화
2. 여행업 공정 경쟁시장 환경 조성
O 항공권 발권수수료 지급 복원 및 제도화
- 2010년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해오던 항공권 발권대행수수료를 폐지하면서 여행업계 수익급감으로 인한 위기 초래
- 항공사가 상기 결정을 일방적으로 시행한 점 등을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제소, 2021. 10. 21일 공정위에서 해당 약관은‘약관법’에 위반한다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권고 결정, 신속히 중단된 발권 수수료 지급제도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함
* 현재 공정위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대리점 계약 불공정약관조항 인정 및 시정권고
O 출국납부금 등 불합리한 출국세 징수 수수료 지급 제도 개선
- 여행자의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에 대한 위탁대행 징수수수료의 불합리한 지급제도 개선 필요(*여행사 출국세 징수는 80%수준 담당하고 있으나 항공사가 징수 수수료 전액을 지급받고 있음)
*여행사가 항공권 발권시 출국납부금, 공항이용료 등의 납부정보고지 및 발권을 통해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행에 따른 대가를 전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음
O 국내여행사와 해외 OTA의 공정경쟁 시장 환경 조성
- 해외 OTA도 국내여행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제도하에서 동동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래환경기반 정비 필요
*해외 OTA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도적 불이익이 없고 공정위의 시정권고 불수용에도 제재방법이 없음
3. 안전여행을 위한 위기관리 대응 체계 구축
O 여행업 안전기금 조성 및 재해보상센터 설치를 통한 위기관리 지원
*위기상황에서 여행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준비금을 적립, 위기상황에서 여행업계 운영지원 및 여행계약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 분쟁 등 여행 객 보호 대비
O 펜더믹 등 위기발생시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 여행업 생존지원
- 여행재개 준비 및 안전여행 기반 마련
*천재지변, 국제금융위기, 국제적 질병 등 위기발생 시 여행업 생태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직접 지원 필요
4. 관광 거버넌스 구축
O 관광산업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관광통합센터(관광콤플렉스 조성) 구축
-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건물 또는 광화문 송현동 부지(대한항공 소유) 활용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관광 유관 협·단체, 학회 등 수용), 관광산업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코로나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위기대응이 용이하고, 이를 통한 일원화된 상황 공유 및 대응체계 구축 등 협업이 수월
O 여행업 R&D 예산 확대
- 여행 콘텐츠 개발 및 여행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R&D 지원 필요
※ 참고 : 관광분야 R&D 지원 수준
● 정부의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4조 2,195억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할당된 R&D 지원 예산은 0.39%인 956억 원임
● 관광서비스 연구개발(R&D) 예산규모는 ‘12년 10억 원에서 ‘20년 22억 원으로 120% 증가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R&D 지원예산(956억 원)의 2.3%에 불과한 수준
한편, KATA는 이번‘여행산업 발전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공약 반영 요청서’에 담긴 내용이 각 당의 선거대책위의 관광 정책 공약에 담길 수 있기를 바라며, 차기 정부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관광 정책을 펼쳐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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