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in Problem
5. 관광공사·지자체 문제
창조관광사업 수상기업 지속 육성 미흡
공사 및 지자체의 민간 아이디어 도용
‘2017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재정지출규모는 5조 9104억 원이다. 그중 관광 부문은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1조 6511억 원이다. ‘관광산업을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그러나 업계는 지금까지의 재정 운용 방법대로라면 관광산업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 특히 재정을 집행하는 시·도 및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게 한국관광공사의 창조관광사업과 지자체의 아이디어 도용 문제다. 6회차를 지원중인 창조관광사업은 여전히 업체 심사 및 선정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선정된 업체의 효과적인 관리, 육성방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아이디어 무단 도용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관광 분야에 관심을 갖고 어렵사리 시장에 뛰어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해 지자체 신사업 또는 관광공사 사업으로 둔갑하는 경우를 지적했다.
◆국회 및 각계 입장
여·야를 불문하고 주무부처 및 시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관광공사나 문화재청 등은 타 쟁점에 비해 주목을 끌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국감에 나와도 막상 질문 한 건 받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귀가한 적도 많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무엇보다도 자료 수집 과정에서 그들의 안일한 생각, 비협조적인 태도에 당황했다. 성역 아닌 성역에 있었던 그들에게 논리적인 자료로 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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