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in Problem

7. 중국 전담 여행사 관리 문제

전담 여행사 지정 기준 명확해야

각 협회 관리에 소홀한 문관부 지적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지적돼왔다. 

불만을 표출하는 여행사들의 일관적인 내용이 있다. “한국여행업협회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시행기관 및 주무부처 모두가 담당주체를 서로 미루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7월 29일 1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한 내부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침이 처음 제정될 때는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행업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단체 관광객이 국내 여행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 따라서 전담 여행사 지정제도는 더 이상 내부 행정 규칙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및 각계 입장

국회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이 1심이었기 때문에 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부 위원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여행업협회를 대상으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기준, 관리 실태 등에 질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앙회, 협회의 사업 현황을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관리 주체의 업무 태만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