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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정위의 역할 미흡 문제

여행업계 이해력 떨어지는 공정위 실효성 없는 제도 남발

새로운 준수사항 정해 놓고도 관리감독 전혀 없어 무용지물
 

공정위는 환불 정책, 요금 정책, 홈쇼핑, 항공사 담합 등 여행업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비자 권리 침해 요소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실례로 항공권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출발을 한참 앞둔 와중에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나름 좋은 취지로 방안을 만들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일으키고 일부 승객이 누릴 수 있는 혜택조차 사라지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소비자와 업계에 두루 부담만 가중 시키는 제도라는 평가다.

공정위의 제도 시행 후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2년전 항공총액표시제, 여행상품총액표시제 등을 도입해 가격 꼼수 줄이기에 나섰지만, 현재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항공총액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점점 증가세에 있고, 여행상품은 총액으로 표시해도 각종 현지 비용이 따로 발생하고 정규화가 어려워 업체들이 지키기가 어려운 상태다.

◆국회 및 각계 입장

공정위가 다뤄야 하는 품목과 안건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정위가 업종별 이해 부족으로 애매한 준거 기준을 잣대로 심사를 단행해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국회는 공정위가 정말 소비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소비자를 볼모로 업종에 자율경쟁 시장에 반하는 과도한 제재를 행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제도 시행 시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고, 여행업체에게 짧은 시간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주권도 중요하지만 여행업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발로 꼼수 없는 정당한 시장을 형성해주기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양재필 기자 ryanfeel@ttlnews.com